운전 중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이를 제때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쉽고 빠르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. 또한 과태료 감경 조건과 가상계좌 납부 시 주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.
1.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
- 범칙금
-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과됩니다(경찰의 현장 단속, 직접 인지한 무인단속이라 본인이 인정한 경우 등).
-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누적된 벌점은 면허 정지나 취소의 원인이 됩니다.
- 범칙금은 전환 후 다시 과태료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전환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- 과태료
- 대체로 무인단속 장비(주정차 위반, 과속카메라, 신호위반 카메라 등)에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됩니다.
- 벌점이 없지만,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시속 20km/h 미만의 속도위반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 시 일부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2. 차량 범칙금·과태료 조회 방법
1) 교통민원24(이파인) 활용
- 사이트 주소: https://www.efine.go.kr/main/main.do
- 주요 기능
- 무인단속(신호·과속 등)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가능
- 납부 기한, 위반 장소, 벌점 여부 등 상세 정보 확인
- 이용 절차
- 이파인 접속 후 공인인증서(금융/공동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- [조회 > 과태료 > 최근단속내역 이나 미납과태료] 메뉴 메뉴로 진입
- 위반일자·차량번호·소유주 정보 등을 입력해 상세 내역 확인
2) 관할 경찰서 방문
- 직접 방문을 통해 범칙금·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.
- 신분증과 차량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담당 창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3. 가상계좌 납부 시 주의사항
- 가상계좌 납부 시 예금주명·금액 정확히 확인
- 예금주가 ‘경찰청(납부자명)’ 형태로 표시되는지, 부과된 금액과 이체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.
- 납부기한 경과·금액 불일치 시 이체 불가
- 납부 기한이 지나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거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, 기한 내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 절차 필요
- 이체 취소 기능이 따로 없으므로, 해당 경찰서로 연락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.
- 주말·공휴일 납부 기한
- 납부 기한이 토·일·공휴일인 경우,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.
4. 과태료 감경 사유 및 조건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의 50%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1~3급 장애인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의 1~3급 상이등급 판정자
- 미성년자(민법상)
공동명의 차량
- 공동명의자 전원이 위 감경 대상에 해당해야만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속도위반 20km/h 미만
-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하면 과태료가 20% 추가 감경됩니다.
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님
- 벌점과 연계되는 범칙금에는 별도의 감경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5.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
- 최근 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
- 교통민원24(이파인) ‘최근 무인단속’ 메뉴에서 과태료 내역을 살펴봅니다.
- “과태료→범칙금 전환” 버튼 클릭
- 전환하려는 과태료를 선택 후, 전환에 동의합니다.
- ‘발급요청’ 버튼을 눌러 전환 절차를 완료합니다.
- 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확인
- 범칙금 전환이 완료되면 ‘미납범칙금’ 화면에서 실제 금액과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의 사항
- 차량 소유주가 실제로 운전한 경우에만 과태료→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.
- 전환 후에는 벌점이 발생하며,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한 번 범칙금으로 바뀌면 다시 과태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.
6. 마무리
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운전자 입장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지만, 기한 내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부담이 늘어나거나 벌점으로 인한 면허 정지·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온라인(이파인) 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·납부할 수 있으니, 사전에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사회적 약자나 특정 조건에 따라 과태료 감경 혜택도 있으니, 해당되는 경우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세요.
